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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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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
- 종합부동산세 개편
-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
-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조정
- 양도소득세 개편
-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확대
-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
- 임대소득세 개편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
- 임대소득 공제 한도 확대
- 기타 개편 사항
-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
-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종합부동산세 개편
-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
- 1세대 1주택자 중 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.
- 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.
-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조정
- 고가주택의 중과세율이 조정됩니다.
-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이 0.7%에서 0.6%로 인하됩니다.
-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공시가격이 15억원 초과 18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율이 1.0%에서 0.9%로 인하됩니다.
양도소득세 개편
-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확대
-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됩니다.
-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
-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.
임대소득세 개편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이 완화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 요건이 완화됩니다.
- 임대소득 공제 한도 확대
- 임대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소득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.
기타 개편 사항
-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
- 주택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.
-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
-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
-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.
